법령 민사소송법 제20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주식압류명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88, 2012. 3. 27.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07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000년
7. 대법원 2000. 11. 14. 자 99스38,39 결정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공2001.1.15.(122),154]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988년
1985년
10.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25;공1985.6.1.(753),7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1983년
1982년
13. 대법원 1982. 10. 29. 자 82스29 결정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집30(3)특,311;공1983.1.1.(695)65]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1974년
14. 대법원 1974. 3. 30. 자 73마894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15;공1974.5.15.(488),7834]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1년
1969년
|
|
로그인 |